소상공인단체연합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환영"

내달 1일부터 시행···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들 1.5% 우대 수수료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카드사들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30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에 대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1.8%의 수수료를 부담해온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이 0.3%나 낮아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 매출 1억원을 올리는 영세 가맹점은 이로 인해 매년 180만원의 수수료를 내던 것을 150만원만 내게 됐다"며 "연 3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고 이는 서민들에게는 고등학교 학생 1기분 등록금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올해 2월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영해 잇따른 수수료율 제도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지난 4월 기존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별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2.09%에서 1.91%로 인하해 전체 평균 수수료율을 0.18% 끌어내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오랜 동안 주장해온 제도들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조치"라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올 말로 예정돼 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의 현실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대형 및 중소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들이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고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