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1 결산안 기한넘겨 처리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1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인 8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현재 예결특위로 결산안을 넘긴 곳이 3곳 밖에 안된다"며 "이날 밤까지 10곳, 29일 3곳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0일까지 통과시키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9월 2일까지 마무리해 9월 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짜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부문별 결산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부처별로 지출한 2011년 예산의 현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결산심사소위에서 공통부문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예산심사제란 기존 정부부처별 예산심의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로 편성돼있는 현재의 국가예산 총량을 파악하고 부처별 예산을 입체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는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보건복지노동 등 주요 3개 공통부문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