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내주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내달 7일부터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최종 실시 여부는 내주 관련부처 협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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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소식통은 25일 "해군이 9월7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 훈련의 최종 실시 여부는 내주 열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계획된 훈련으로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한일 냉각 국면을 고려해 연기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계획된 훈련이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30~100여명 규모로 훈련에 참가했던 해병대는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1함대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한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전력들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관할부대까지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교묘히 없애고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군당국이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을 계획중이며 앞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 ‘파워 게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