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를 앞두고 전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정도만을 거론했으나, 이후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정치적인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미 경제ㆍ통상분야 조치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된 통화스와프 규모를 다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한국국채 매입방치을 철회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기류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일본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20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취할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하고 특단의 결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21일 회의에서는 앞으로 대응방향이나 수위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그간 비공식적으로 언급된 조치들이 21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조치에 맞게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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