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경제연합' 추진해 '슬픈 한반도' 역사 종식시킬 것"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남북경제연합'과 '동북아협력성장벨트'를 골자로 하는 대북 경제 정책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화도록 돕고, 우리도 보다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돼 대결과 불신의 '슬픈 한반도'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취임 즉시 남북 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연합'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남한이 기회의 땅인 북한과 협력해 인구 8000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갖춰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 도달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8000만명'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남북이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0.4 정상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48개 공동사업 중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환동해권(물류·관광·에너지 협력지대)과 환서해권(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을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동북아 경제권을 '동북아협력성장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연결시키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이 포함됐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DMZ)를 비무장화해 동북아 협력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도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를 국제사회가 함께 구축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과 '평화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