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의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8개월간 전국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던 9개월(2011년4월~12월) 동안 거래량이 매월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석민 우리은행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감면 등 조세정책이다"면서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수도권 침체, 지방 활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올해 수도권은 물론 5대 광역시까지 침체로 돌아섰으며 기타 지방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 팀장은 "광역시의 침체가 기타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서 "미래 주택변화 패턴을 예측한 전국 차원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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