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 위한 軍전력 시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독도에 대한 군사적 방어능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당국은 독도방어를 위해 내달초 방어훈련을 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독도방어를 두고 군전력 보강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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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이다. 해군 1함대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한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전력들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의 군 전력으로는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인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1함대 전력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능력 배양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군의 경우 독도함에서 이착함 훈련중인 해군헬기(자료)유사시 '헬기포트'로 이용할 수 있는 1만t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이 적어도 2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1만4천500t급의 독도함 1척을 운용 중이다.

특히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항속 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없다는 것도 대형 수송함의 추가 건조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원거리 작전 때 대형수송함에 탑재된 상륙헬기로 전투기의 한계가 있는 작전 공백을 메우자는 논리이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 KF-16은 독도 상공에서 5~10여분, F-15K는 30여분 작전할 수 있는 등 전투기 단독 원거리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 공군이 공중 급유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사시 혼슈 서쪽 마이즈루에 있는 기동함대 격인 제3호위대군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호위대군에는 기본적으로 헬기탑재 구축함(DDH) 1척과 유도탄 장착 구축함(DDG) 2척, 구축함(DD) 5척 등이 배치되어 있다.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520억원이 투입되어 해군 전진기지가 건설되면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ㆍ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FFX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유도탄 방어 무기가 탑재되며, 올해 1번함을 시작으로 20여척이 건조된다.

하지만 독도의 전력보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독도를 방문한 만큼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