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공개하고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하도급법 상에서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전체 행위로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보유분의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도록했다. 손 고문은 이를 '재벌세'로 명명했다.
출총제는 상위 10대 또는 20대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조 또는 종업원의 이사추천권을 도입해 사실상 기업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했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을 없애고 현행 기업별노조체제를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제 2의 컨택터스를 막고자 경비업랜을 개정해 불법 폭력을 방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손 고문은 "기업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고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협박성 발언이 있다" 면서 "수출과 고용 증진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악영향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재벌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규제가 없어서 금융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에 재벌 규제가 풀리고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외환위기가 일조했던 것처럼 지금도 규제가 없어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교수(인하대),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교수(KDI),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박순성 교수(동국대) 등 사실상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왔던 정책 브레인들이 모두 손 대표 진영에 합류한 것. 여기에 손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교수(서울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허선 박사, 김태승 교수(인하대)도 동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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