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심성 비과세·감면 '스톱'… 조세지출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선심성 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 비과세·감면제도, 즉 조세지출을 예산안처럼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두고 매년 반복되는 연장 요구에 맞서 엄격한 성과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처별 한도를 정하고 조세지출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모두 현 정부가 역점을 두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돕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덜 받거나 깎아주는 형태로 특정 정책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나라곳간을 직접 연다는 부담이 덜해 매년 정치권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대로 불합리한 조세지출이 신설·확대·연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진통 끝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으로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재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종전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조세지출예산서 등 기존 관리 제도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항목별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와 수혜 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을 요구할 땐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사후엔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해 정책목표가 이뤄졌는지 평가한다. 관련 정보도 꼼꼼하게 기록한다. 연관 재정지출이나 수혜자의 범위, 연혁 등 수록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두기로 했다.

조세감면건의서는 예산편성안처럼 운영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매년 부처별 감면 한도액를 설정해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신규 감면을 요구할 때 부처별 한도액을 고려하게 돼 무분별한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 평가를 강화해 제도 연장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종합평가도 신설된다. 정책방향과 조세지출의 성격 등을 감안해 평가 대상을 고르며, 전문연구기관에 실증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에는 조세지출도 대상으로 넣어 정책 수단의 적정성 등을 통합 평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세지출 관리가 강화되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간 효과성 비교,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부정행위(남용, 거짓보고 등) 가능성까지도 계량 분석할 수 있다"면서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