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집단 민원에 '쩔쩔 매는' 당국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영종하늘도시 첫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에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쩔쩔 매고' 있다.

제 3 연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 상가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이 끝난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LH공사는 당초 예정에 없던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고 해서 준공승인을 내줄 순 없다. 주민 불편을 줄일 방법이 없으면 준공승인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올해 말까지 잇따라 예정된 아파트 준공승인을 미룰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LH가 맡고 있는 기반시설 공사와 아파트의 준공승인은 별개다. 건축이 마무리된 아파트 시공사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준공승인을 받는다.

기반시설 공사가 다소 덜 됐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준공승인을 미룰 경우 시공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지체상금을 문 시공사가 인천경제청에 책임을 따지게 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에 밀린 인천경제청이 실현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둔 셈이다.

하반기 영종하늘도시 첫 입주가 이뤄지는 A건설사 관계자는 "그런 이유로 정해진 사용검사(준공승인)가 미뤄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진 건 LH의 잘못이지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LH 입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당초 수주한 기반시설 공사와 별도로 주민 편의대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LH는 다음 달 초부터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한 임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각된 상가용지 11필지에 상가가 입주할 조짐이 없자 급한대로 간이 상가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임시 상가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개별 건축주들과 만나 상가 조기 신축도 설득하고 있다.
LH는 본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경찰 지구대· 방범 초소 설치도 협의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인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 등 조경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LH 관계자는 "도로ㆍ수도ㆍ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가 조금 먼저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며 "영종하늘도시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섬 지역인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핵심 시설인 제 3연륙교가 차질을 빚자 LH공사와 각 건설사를 상대로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를 거부해왔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