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권행정協 "영유아보육료 내년 예산편성 안할수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소속 6개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방1기 분권아카데미'를 열고 "최근 중앙정부가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0∼2세 보육지원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보육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내년에 정부가 국비 편성 등 실질적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0∼2세 무상보육료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광명시는 지난해 6월 8668명이던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6월 1만6818명으로 815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지난해 180억 원에서 올해는 35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안산시와 안양시, 시흥시 등도 전년 대비 1061명에서 많게는 3040명까지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안양ㆍ광명시는 9월께, 시흥시는 11월께, 안산시는 12월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0~2세 영아 무상보육을 맡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은 7574개소로 전국의 3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이 연말까지 무상보육을 하려면 224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 추가 예산으로 고려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16개 시도를 합쳐 28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중 경기도에 배정될 예산은 25%수준인 700억 원 선. 전체 필요예산 2249억 원의 31.1%만 지원되는 셈이다. 나머지는 경기도가 충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시작된 무상보육 사업이 결국 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상보육예산 대책 촉구 등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