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 피해 예방

서울 중구, 전국 최초 도시관리계획 비교ㆍ분석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구축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시스템 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비교ㆍ분석 기법’을 도입,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는 서울시에서 구축한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국토해양부가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볼 수 있다.

UPIS 시스템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도형 이미지 등을 DB로 구축,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도시계획 업무를 처리, 지원해 주고 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KLIS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UPIS 시스템에서 고시됐지만 KLIS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KLIS 시스템의 변동사항이 UPIS 시스템에는 정리가 되지 않는 등 두 시스템간 자료가 불일치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UPIS와 KLIS 시스템의 DB를 하나씩 비교하기에는 오랜 기간과 많은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도시관리계획 비교ㆍ분석 기법을 도입하게 됐다.

먼저 두 시스템의 도면자료를 이용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별로 비교 도면을 작성, 불일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두 시스템 DB에서 고시 정보와 도형을 대조, 미고시 자료를 분석한다.

이렇게 확인된 불일치 사항은 목록을 작성해 서울시 관계 부서에 수정을 요청한다.

미고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정정,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 기법을 도입하면 비교ㆍ분석 기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이 도시관리계획정보 시스템 비교ㆍ분석 기법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는 서울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홈페이지나 중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계획팀(☎3396-5750)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