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황해청, 정부 평가에서 ‘꼴찌’

6월까지 사업자 선정 못해…제안서 넣은 3개 기업, 자격기준 미달, 정부 기준 완화 추진

사업자 선정 지지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위기다. 올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평가에서 꼴지를 기록해서다.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게 평가위원들의 설명이다.

4년을 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못하는 등 가닥을 잡지 못한 이유에서다.

황해청은 개별기업들의 투자유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사업자 선정은 2008년 황해청이 출범하면서 한화그룹컨소시엄이 만든 (주)당진테크노폴리스(한화 65%, 당진군 20%, 산업은행 15%의 지분)가 송악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뛰어들었다. 이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승, 인주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뽑혔다.

그 뒤 한화는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한 동안 표류하던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1차 사업제안서 접수기간에 3개의 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사업추진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황해청은 검토결과 3곳 모두 자격미달된 부분이 있어 제안서를 돌려줬고, 3월 수정·보완서에 대한 재검토를 벌였다.

이마저도 자격미달로 판명되며 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선 시행사가 사업비용의 10%를 갖고 있어야 하나 3곳 모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법 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사업자 선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전국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까다로운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유구역 내 지역민들은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전면 지구지정 해제와 함께 재산권이 묶였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었다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법이 고쳐지면 앞서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해 심사했던 3곳을 포함, 추가로 3곳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해청의 사업추진이 시간만 끌고 있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평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황해청이 6개청 중 올해 성과평가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지식경제부는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심의하며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발청으론 1위가 인천청, 2위가 광양청 3위가 부산·진해청으로 평가 받았다. 후발청으론 1위가 새만금·군산청, 2위가 대구·경북청, 3위가 황해청으로 평가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