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황식 총리 해임 안하면 불신임 결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한일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한 국무총리와 외통부,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안건은 한국과 일본간에 오래기간 협의한 사안으로 정상적 안건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해임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대 추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정도로 후퇴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그는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전체 20%가 넘는 우리 외교통상 환경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을 제정,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3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제도가 유지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감세해준 게 연간 8조원이어서 그 중 일부만 감세 철회를 해도 충분히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조용환 전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방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는 소수일지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