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고졸 채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고졸적합 직무에는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고졸자의 군입대로 인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복직으로 인한 초과 현원은 별도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규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는 혜택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도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 특성화고 제도를 추진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군에서 요구되는 기술분야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8~2011년 군 특성화고 10개소를 지정해 총 2603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전역 후 구직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경제활동 인구로의 조기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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