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공무원 슬그머니 증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정부부처들이 슬그머니 공무원수를 늘리고 있다. 정권 말 장악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몸집 불리기를 해오던 정부의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양상이다.

27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국토해양부을 비롯해 3개 부처가 올린 105명의 인력 증원안이 통과됐다. 국토해양부 52명과 행정안전부 44명, 여성가족부 9명 등이 증원되는 내용이다.

각 부처마다 증원 이유는 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에 새로 만든 관제시설 운영 업무를 맡을 직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행안부는 오는 9월 입주하는 대구정부종합청사 관리 직원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원 등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 인력 보강 등의 이유다.

공무원 증원은 다른 부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청 120명과 법무부 9명, 병무청 9명, 기상청 9명 등 147명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이 의결됐다. 해양경찰청은 전투경찰순경 감축 계획에 따라 불필요해진 인력 146명을 감축하게 되자, 훈련함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며 146명을 그대로 증원했다.

특히 '공무원 자리 늘리기'는 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돈 줄'을 쥐고 있는 재정부의 경우 올 초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임시조직이던 협동조합기획단을 정식 조직으로 편입했다. 지식경제부도 중견기업국과 소프트웨어융합국을 신설했다.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이번에 임시조직인 행정정보 이용센터를 정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센터장인 고위공무원과 5급 이상 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전형적인 몸집 키우기 조직개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말 전체 공무원수는 60만7700여명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부처 통폐합과 함께 공무원 3000명을 감축하는 등 지난 4년간 8500여명을 줄였다. 하지만 매년 2000명씩 늘어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말기 공무원수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없는 자리는 줄이고 필요한 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정권 말이면 반복되고 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6개월간 1000여명이 공무원이 증원돼 비난을 샀다.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권말 공무원 자리 늘리기는 생존 본능"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자리가 많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게 되면 정년 때까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간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단행될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불필요한 인력 증원을 비난하는 이유다. 임 교수는 "불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낭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