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기로 오는 2014년까지 주민번호가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상에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원천 금지된다. 사이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