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마을공동체’… 자치구별 온도차 심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하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아직도 담당자를 지정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건립을 선호하거나 일부 보수개량으로 인해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대안이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함께 자치구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추진 '착착'=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3월 전담부서인 '마을공동체 육성팀'을 신설한데 이어 5월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를 구축,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큰 틀은 서울시가 3월 공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맞춰져 있다. 시 조례의 골자는 주거ㆍ복지ㆍ문화ㆍ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규모는 주민간 얼굴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다.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동' 보다도 훨씬 작은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이외 성북구와 관악구 그리고 마포구의 관련 조례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이중 강동구와 마포구는 잇따라 토론회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선 강동구는 지난 8일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전문가,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모방식을 수시로 바꿔 참여도를 높여야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강동구 관계자는 "암사동에 위치한 서원마을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참여해 만든 도시계획에 따라 이뤄진 마을공동체의 표본"이라며 "주민들의 관심도를 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역시 12일 오후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마포구는 2009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던 곳이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 조례안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마포구는 이번 토론회에 소수 패널이 아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나 몰라라' 자치구= 이에비해 일부 자치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물론 담당 직원조차 없는 곳도 있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자치구와 고층 아파트, 고층 상업지구가 대거 포함된 자치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신으로 꼽히는 '휴먼타운' 시범사업지 중 한 곳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는 아직도 주민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당초 투입될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개발에 동의했던 주민들이 마음을 바꾼데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부쩍 늘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밀집지가 모여있는 강북권에만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경우 강남, 강북간 개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구의 주머니 사정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13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기반시설비의 경우 상당수는 해당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A구청 관계자는 "과거 휴먼타운의 경우 사업지별 2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서울시가 내놓겠다는 1340억원으로는 10군데도 진행하기 어렵다"며 "나머지는 결국 우리(자치구)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인데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차라리 전면개발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게 더 수월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일반 뉴타운, 재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지가 향후 모습을 갖출 경우 주거환경은 물론 집값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뉴타운, 재개발과 달리 사업 단계가 복잡하지 않지만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마을공동체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