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스페인 특별대접 없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스페인이 은행 구제금융으로 최대 1000억 유로(미화 1250달러)를 지원받을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등 트로이카로부터 금융부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유럽 집행위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엄격한 감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을 반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스페인 금융부문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와 시기 등 세부사항이 분명하지 않지만,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어떤 지원이라도 조건이 붙는다고 강조했다.

조아퀸 알무니아 유럽연합 집행위 부의장은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든 공짜로 주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가 금융구조개혁안을 점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금대출은 이미 합의된 거시경제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한다.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9%인 재정적자를 올해 5.3%,내년 3%로 낮추기로 EU와 합의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10일 구제금융은 범위가 제한되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나 아일랜드,포르투갈과 같은 압력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는 11일 스페인은 특별대접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어떤 구제금융 시나리오에서든 스페인 유럽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 IMF 등 트로이카로부터 금융부문 개혁에 대해 정기 점검을 받아야만 하고, 트로이카는 감독역할을 활용해 스페인 경제에 광범위한 혁신을 권장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유럽집행위는 앞서 스페인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과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했다.

집행위는 또 스페인에 에너지와 교통세인상,유로존 최저수준인 18%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유럽평균이하인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구제금융이 스페인 금융부문에 광범위한 변화를 강제할 것이며, 지난 금요일 IMF가 보고서에서 밝힌 권고안이 구제금융과 연계된 조건들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IMF 권고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감독권 강화,주택판매에 대한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마련, 부실은행 정리 기구 출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EU는 자금지원 대가로 금융기관 지점 폐쇄와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유럽집행위는 스페인 정부가 오는 21일 공식으로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