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금연대책'.. 한국은 담배와 전쟁中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진희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와 전쟁 중이다.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다. 대기 중인 더 강력한 대책도 여럿 더 있어 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되는 음식점 등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2016년에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올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내년 6월부터 피씨(PC)방 흡연도 금지된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ㆍ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1월부터는 규모 기준이 100㎡로 강화돼 전국 식당의 22.5%가 금연구역에 해당될 전망이다.또 2015년 1월부터는 50㎡, 52.7%가 되며 2016년 1월부터는 전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현재는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전국 음식점 중 11.2%만 해당된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선 지지부진하던 금연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CTC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금연구역 확대와 경고그림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FCTC 총회에 앞서 담배성분 공개와 경고그림ㆍ오도문구 금지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시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넣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의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950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

신범수 기자 answer@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