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국방부, 불법SW 갈등..국가 안보 '비상등'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국방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MS는 지난주 자체 조사한 불법 SW 사용 현황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SW 수량 이상을 불법 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구매 SW와 실제 SW 사용 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MS 관계자는 "국방부의 불법 SW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SW 사용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SW 사용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MS와 국방부 간의 협상은 논란이 되고 있다. MS에서는 SW 업체 입장에서 정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행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 안보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MS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추정치를 근거로 국방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측이 MS의 일방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SW 정품 사용도 중요한 문제지만 국방부의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