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넘치는데 예산 적어 '그림의 떡'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그림의 떡'이 됐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예산이 적어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일선 구청에는 대기자들이 수백명씩 적체돼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태다.
이 서비스는 0~12세 아이를 둔 가정에 정부가 고용한 시간제 도우미(돌봄 교사)를 파견해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이다. 일반가정일 경우 1년에 240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중 36개월 아이가 2명, 12세 이상 아이가 3명일 경우 등 조건에 따라 480시간, 최대 72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맞벌이가 늘어났고, 심지어 직업이 없는 가정 주부들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선 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들이 밀려 있어서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 이용 등에는 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렸지만 감당이 안 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증액을 요청했지만 보육료 지원 예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어렵다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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