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에 밀린 '근로시간 단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해온 재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25일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단은 아니며 가능한 빨리 처리되길 희망하지만,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고 말해 법안 제출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던 정부가 일보 후퇴한 데는 안팎의 경제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쇼크' 등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아울러 동반성장 기조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재계와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 초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를 현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자는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나 노사 모두 이견이 없지만, 안팎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의견을 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채필 장관은 지난 1월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을 손봐 근로자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새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계획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재계는 노사갈등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임금 보전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뽑아 유지하는 직·간접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경영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