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통 명륜보육원, 철거 위기 넘길까?

1951년 2월 수원시 신풍동 민가에서 전쟁고아 응급구호로 시작한 '명륜보육원'의 시설 창립 기념식 전경. 출처: 명륜보육원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쟁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60년간 1500여명의 아이들을 양육해온 명륜보육원이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토지 반환 소송에 휘말리면서 닥친 일이다.

명륜보육원은 최근 반환을 요구받는 토지의 상당부분은 본래 보육원 소유의 토지인데 측량 오류로 사유지로 둔갑됐다며 재측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육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제시대 잘못된 토지측량으로 A씨의 땅이 보육원 땅으로 넘어오면서 분쟁으로 비화했다. 나머지 일부 땅 역시 과거 사망한 땅주인 A씨가 명륜보육원에 "아동양육사업에 쓰라"며 사용을 허락했다. 명륜보육원은 본래 소유한 땅과 기증 받은 땅에 아동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등을 지어 운영해왔다. 그러다 14년 전 A씨가 갑작스레 작고하면서 A의 자녀 6명에게 이 땅이 분할 상속됐다. 이후 A씨의 자녀 중 한 명이 경제적 곤란에 처하면서 보유한 상속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땅을 낙찰 받은 강모씨 등 땅 소유주 측이 토지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다.

토지소유주 측은 보육원이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반환 후 토지사용료로 7500여만원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도저도 안되면 강제철거 집행 및 퇴거를 하라고도 했다. 또한 최근 일부 토지를 낙찰 받은 강씨는 박제천 명륜보육원 대표이사를 상대로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5월 11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명륜보육원은 별도 수익사업이 없는 보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7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상도 보육원 원장은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나 사용료 지불 등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내쫓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아이들과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명륜보육원 측은 정부와 지자체에 호소하고 있다. 보육원에 따르면 보육원 인근에는 보육원 소유의 자연녹지가 있어 시설 이전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정부에서 해제를 해줘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보육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점용대지 매입을 지원해주거나 시설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전 건축공간만이라고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상도 보육원 원장은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예산에 따라 집행되고 후원금은 아동들의 복리에 쓰여 자체적으로는 땅을 매입할 방법이 없다”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생각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선처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