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훼손? 밑거름? 오픈프라이머리, 학자들 시각은…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에 윤종빈, 김용호 교수 국회서 토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흥행에 집착해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면 오히려 지지세가 축소될 수 있고 정당 응집력이 낮아져 정당정치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정치 소외계층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정당의 기존 조직이 활성화돼 지지 기반이 넓어지므로 정당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누리당 당내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윤종빈ㆍ김용호 교수가 22일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날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윤종빈 교수

윤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들의 조직ㆍ동원선거를 유도한다"고 지적하고 "당내 갈등이 심화돼 지지세가 줄어들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져 부동층의 외면, 지지층의 지지철회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07년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 캠프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건을 부작용의 한 가지 사례로 제시했다.

손학규ㆍ이해찬 후보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정 후보 캠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당시 경선 투표율은 16%에 그쳤다. '오픈프라이머리 무용론'이 나온 배경이다.

윤 교수는 또 "당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고 오랜 기간 자원봉사 등의 당내 활동을 해온 진성당원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호 교수

김 교수는 반대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기존의 조직이 활성화됨은 물론, 여러 후보가 새로운 지지세력을 모으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들이 미리 검증을 거치면 본선에서 상호 비방이나 폭로전이 아닌 정책 경쟁이 가능할 것이란 점도 김 교수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교수는 특히 "당비를 내는 당원의 비중이 작은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대선후보 선출권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새누리당의 현행 경선룰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세계적으로도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선거 때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 중심으로 정당 활동이 전개되는 흐름에 맞춰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반 유권자들이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하면 이념적 쏠림이 줄어들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이념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현행 경선룰은 당 대의원 투표, 대의원을 제외한 당원 투표, 일반 국민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0, 30, 30, 20% 반영토록 한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수가 룰을 바꾸자고 하면 안 된다"며 현행 경선룰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재오ㆍ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 이른바 비박(非 박근혜) 주자들은 경선 흥행과 지지의 확장성 등을 이유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박 전 위원장과 친박(親 박근혜)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현재의 룰대로 하면 일반 당원 몫은 대부분 동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전 당원이 투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모든 당원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당심을 반영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저한테 더 유리해서 도입하자고 그러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의원들이 모두 박심(박근혜 전 위원장의 의중)을 두려워 한다. (입당한 뒤) 19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현실"이라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당내 유력자 개인의 사당화를 이겨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