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는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국가 세입이 500억유로(750조원) 줄었다면서 이 중 60%를 회수해 서민층에게 재분배하겠다고 했다. 본인은 물론 장관의 봉급 삭감을 통해 복지 확대와 고용 창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의 소득세율 인상 방안은 다음 달에 치를 국민의회(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호적 평가가 많다.
하필 왜 소득세 인상인가. 소득세야말로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세제이기 때문이다. 많이 번 자는 많이 부담하고 적게 번 자는 적게 부담하는 누진세 제도는 경제정의에도 부합된다. 이와 달리 소비세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세율 인상에도 파급 효과가 커 함부로 손대기 어렵다. 또 법인세 인상은 해당 법인의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증세 효과가 의심스럽다.
이런 점을 고려한 프랑스 사회당은 전임 사르코지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이 이민자와 서민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임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소득세 증세를 내세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조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세대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적어도 지금처럼 몇몇 재벌과 슈퍼 리치 1%에게만 편중된 소득의 쏠림 현상,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지도층의 부정부패, 특정 지역 패권주의, 소통 부재의 정치, 국가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 남북 간 갈등 심화는 아닐 것이다.
조세 정책은 이 같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지 결코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 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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