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지방 건설공사 및 취약분야 비리 점검 결과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투자유치 담당자는 지난해 금융자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12억 원 이상 더 주었다. 조달금액의 1%를 주는 거래 관행을 어기고 3.5%를 과다 계상한 것이다. 그는 그 업체의 돈으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 경기 용인의 공무원들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후 그 업체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호화 해외여행을 했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자 32명에 대해 파면, 징계 등을 요구하고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들뿐이겠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을 매개로 한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유착과 인사 비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이 결탁한 비리는 주민 세금을 축내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다. 투명 행정과 부패감시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계약 등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공무원과 유력 세력과의 잘못된 공생관계를 끊어야 한다. 한 번 적발되면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뇌물이나 향응으로 공무원을 유혹하는 민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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