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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중·일 FTA..농업이 최대 쟁점

최종수정 2012.05.14 11:08 기사입력 2012.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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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들 공동선언문 채택..투자확대에 협상 초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대열 기자] 한ㆍ중ㆍ일 정상은 14일 올해안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ㆍ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ㆍ인적ㆍ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ㆍ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 50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상은 3국간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상호신뢰와 호혜, 공동발전을 바탕으로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ㆍ중ㆍ일 FTA 협상은 상품ㆍ서비스 교역을 늘리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투자부문 확대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회사 소유권 지분 취득, 외환송금, 비자신청 절차, 기술이전 계약 등 투자와 관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3국 정부는 또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정요건 부과 금지, 송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등의 요소를 협상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한ㆍ중 FTA와 마찬가지로 협상과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북한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향후 중국 역시 북한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 개발과 납북자 문제로 북한 문제에 민감한 일본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FTA보다 간단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섬유업종의 경우 생산에 쓰이는 원사마다 원산지를 별도로 명시해야 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사전협의과정에서 "농업교역에서 비대칭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혜택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를 요구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서비스 분야에서 각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일본이 얼마나 개방할지도 관건이다.

한ㆍ중ㆍ일 정부는 이와 함께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추가로 열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영주 기자 yjcho@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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