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들 공동선언문 채택..투자확대에 협상 초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정상은 3국간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상호신뢰와 호혜, 공동발전을 바탕으로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ㆍ중ㆍ일 FTA 협상은 상품ㆍ서비스 교역을 늘리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투자부문 확대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회사 소유권 지분 취득, 외환송금, 비자신청 절차, 기술이전 계약 등 투자와 관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3국 정부는 또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정요건 부과 금지, 송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등의 요소를 협상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농업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사전협의과정에서 "농업교역에서 비대칭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혜택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를 요구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서비스 분야에서 각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일본이 얼마나 개방할지도 관건이다.
한ㆍ중ㆍ일 정부는 이와 함께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추가로 열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영주 기자 yjcho@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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