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규제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G20칸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G-SIBs)'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국내 대형은행(D-SIBs)에 대한 감독강화 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방법 및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G20 칸 정상회의를 통해 29개의 글로벌 대형은행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선정된 29개 대형은행은 자산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은행 가운데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이다. 해당 은행들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보통주자본을 1.0~3.5%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019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해 대형은행의 사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거시건전성 감독그룹(MPG) 등에서 G-SIBs 선정기준을 기초로 논의중인 국제적인 일반원칙에 따르되, 국내은행의 영업활동 특성을 반영해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자본부과를 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관련 은행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