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저축銀 태생부터 감독체계까지 손보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차례의 영업정지와 이로인한 서민들의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저축은행 업무조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저축은행 대주주 처벌과 관리감독 강화를 지적해왔던 새누리당은 당국과 저축은행 유착설이 확산되자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9일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하는 방안, 금융당국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실감사를 반복하는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엔 법인 취소 조치까지 취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비리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키로 한 정몽준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름을 바꿔 준 것인데 고객의 신용파악이 용이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사업권역을 확대하면서도 전과 같이 높은 금리의 여수신 정책을 쓰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출발했다"며 저축은행 명칭을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저축은행이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해야 하며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저축은행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부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각각 방문해 저축은행부실과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금융감독 당국에 있으며,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 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문제를 야기한 경영주나 대주주들 재산을 끝까지 찾아서 피해자에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해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관리감독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면서 "감독체제 전반을 손질해야 된다" 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식 금융정책은 ▲측근 챙기기 ▲관치금융 ▲방치와 영업정지 외엔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는 끝났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 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자산 규모 1~5위를 포함해 20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됐다. 국가에 대한 신뢰,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 수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현역과 당선자 18명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침과 관련하여 '일괄매각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광주은행 선분리 매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방식이 지역경제를 고사시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광주은행 선분리 매각을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