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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제로의 일본④원자로 재가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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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 등 화력발전을 늘리고 절전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54기의 원자로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원자로는 조만간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혹서기가 다가오고 단전이나 정전이 산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 판단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일본 각료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2개의 원자로는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난 4월 밝히기도 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안정된 전력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3월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손상을 입기전까지 일본은 원전국가였다. 일본은 특히 2030년까지 총전력의 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신형 원자로 건설 자금을 대는 등 원자력 발전을 장려한 나라였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국내 에너지자원 부족, 자원확보 경쟁 등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지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처참히 깨버렸다.
그러나 전력부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제일 먼저 가동에 들어갈 원자로는 일본 서부 후쿠이현 오이 발전소 3호기와 4회기가 유력하다고 공무원들과 이 발전소 사업자인 간사이전력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자에서 전했다. 원자로가 1990년 제작돼 수명이 오래되지 않다는 게 이같은 관측의 근거다.

문제는 국민설득이다. 특히 재가동을 하려면 원전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 발전사들은 13개월마다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정비에 들어간다. 정비후 재가동을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데 지자체들은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평가 능력이 없다며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보통이다.

2기의 원자로가 있고 지난달 13일 노다 총리가 방문하기도 한 오이시의 도키오카 시노부 시장은 “정부 관리들이 가능한 빨리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에는 13개의 원자로가 잇는데 이중 8개가 1970년대 상업발전을 시작해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의구심은 매우 크다.

원전 단지에 근접하지 않은 주변 도시나 현의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원전 재가동의 걸림돌이다. 원전 재가동 문제를 다음 총선의 쟁점으로 삼겠다고 으르고 있는 오사카 시장과 같은 골수 원전 반대론자를 설득하는 일이 일본 정부의 숙제인 셈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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