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선거' 유럽의 운명이 걸려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채위기, 저성장, 고실업, 긴축정책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유럽의 향배를 결정짓 중요한 선거가 6일(현지시간) 유럽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럽은 물론 전세계에 정치를 넘어 경제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스 다시 위기국면으로? =이날 그리스는 총선을 이른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다시 유로존은 위기국면을 맞을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강도높은 긴축정책을 요구받았는데, 선거 뒤 출범할 신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에 찬성을 했던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끊임없는 임금 및 연금 삭감에 분노하고 있는 그리스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부과된 긴축정책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합쳐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인 38%의 표를 얻어 가까스로 의회 다수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뒤 양당만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정당과의 연정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긴축정책에 대한 재협상론이 연정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선거 뒤 그리스 신정부는 30억유로(4조4500억원)의 예산을 즉시 삭감해야 하며 2013년과 2014년에 추가로 120억유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세부계획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거시경제 연구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리스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정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황으로 그리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의 지도자들이 긴축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구제금융 조건을 성장 친화적으로 바꿔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1차 구제금융 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정부들이 이같은 구제금융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리스와 유로존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올랑드의 승리? =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이변이 없는 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랑드가 이미 여론조사에서 큰 우위를 보이는데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9.1%를 득표한 중도 우파 성향의 프랑수아 바이루 후보가 올랑드 지지를 선언했다. TV토론을 통해 반전을 꾀했던 사르코지가 올랑드의 선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판세는 올랑드로 굳어지고 있다.

올랑드 진영은 "재정협약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물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당선시 재정협약에 대한 재협상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선거 뒤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 대선 당선자를 만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은 재정협약 등 그동안의 유럽 차원에서 진행된 위기 대응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프랑스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독일 등은 프랑스가 재정협약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 6일을 시작으로 이틀간 이탈리아에서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약 800여개 지자체 및 시의회 선거가 실시된다.지난해 11월 마리오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세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집권당이 패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의 선거 패배는 집권당의 경제 개혁 드라이브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가 승리할 경우 그동안 몬티 정부의 긴축 정책을 지지해줬던 이탈리아 민주당이 그간의 긴축 정책 지지를 철회하고 보다 현 정부와 대척점을 설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몬티 총리의 개혁 정책들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