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상품 성능 보장하는 보험 출시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기업이 생산하는 녹색상품의 장기 성능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녹색기업에 한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보증 계획을 전년 대비 5000억원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 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 지원 대책을 보고하고,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단 국내기업의 녹색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장기성능을 보장하는 '장기 성능보장보험'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모듈 설치 등 태양광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장기성능을 보장하는 보험이 유용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25년 장기 성능보장보험이 출시된 상태다.

녹색전문기업의 요건을 '현행 매출액 비중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하고, 녹색전문기업 인증 보유시 ▲여신심사요건 완화 ▲보증료우대 ▲펀드 투자대상 편입시 가점 부여 등 우대키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해외진출협의회를 운영,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기업의 융자·보증 규모도 전년(20조9000억원)대비 5000억원 늘어난 2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 등에 관련 전담조직을 두고 기술평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등 녹색기업의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합금융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대출을 동시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이나 에너지절약전문사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자금을 '햇살가득 홈' 사업에 신규지원한다.

이밖에도 민간회사들의 녹색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자금 배정시 녹색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실적이 높은 금융회사를 우대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국장은 "초기단계의 녹색산업이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지원 및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주요 녹색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