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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자 국제행사' 퇴출시켜야 마땅

최종수정 2012.04.30 11:34 기사입력 2012.04.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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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10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열면서 '2016년까지 1112억원의 운영수익을 낼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는 4855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2009년 주관한 '세계도시엑스포사업'은 121억원의 예산을 날렸고 '세계도시축전'도 15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치한 국제행사는 국고 낭비는 물론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다. 감사원이 2008~2010년 3년간 국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개최한 국제행사 28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비는 1조676억원이 들어갔지만 수입은 투자비의 18% 수준인 1918억원에 그쳤다. 외국인 관람객도 목표의 66%인 116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14개 행사는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국제행사 기준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행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주관 기관이 조사기관을 선정하던 것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하도록 바꿨다. 특히 해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도 매번 심사를 거쳐 개최 여부를 재승인할 방침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행사의 필요성, 소요 경비와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외국인 유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경제성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국제행사라면 쌍수를 들어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는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재정이 바닥나 지난달 공무원의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한 인천시가 반면교사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등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조건 열고 보자는 한탕주의식 행사 유치는 안 된다. 겉만 번드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주민에겐 부담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적자성 국제행사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정부는 사전 심사 강화에 그치지 말고 행사 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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