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DP 대비 부채비율 50%로 낮춰야"

부채비율 70~80% 수준이면 경제 기능이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큰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50% 혹은 그 이하로 분명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장기 연금 지급액을 포함한 정부 부채 비율이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적절한 재정적자 목표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재정적자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논란 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0~8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정부 부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리 부담이 분명해지고, 민간이 저축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성장률 추세가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일 스페인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전년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79.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후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5.3%대에서 6% 가까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OECD는 "통상적인 국가의 경우 경기 하강기에 재정적자 비율이 70~80% 수준을 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50%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