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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은·금감원 신경전…금융사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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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분석을 통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 통계를 놓고 대립하더니, 이번에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발단은 한은이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감독당국의 과감한 구조조정에도 불구, 저축은행은 올해 중 외형 성장세 위축 및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영실적이 저조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재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2010년말 9.04%에서 지난해 말 4.92%로 반토막났다고 지적했고, 요주의여신비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자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한은의 자의적 의견"이라며 "BIS비율을 산출할 때 왜 굳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까지 포함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수정 요청을 했는데 한은이 무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의 보고서에서 어떤 '의도'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은은 오해라고 말한다. 어디까지나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을 뿐이라는 답이다. 하지만 최근 한은과 금감원의 대립이 잦은 것을 보면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하다. 지난 달 한은이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했다고 발표한 것에 금감원이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권에 대한 두 기관의 공동검사가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딴 목소리를 내다보니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좌불안석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 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와 권혁세 금감원장이 만나 밥을 먹든, 김 총재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식사를 하든, 그도 아니면 셋이 함께 만나 밥먹고 차 마시든, 어쨌든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야 하지 싶다. 세금이든 발권력이든 감독수수료든 결국 국민 돈으로 조성되는 세 분의 월급에는 '불편한 만남에 대한 대가' 또는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정'에 대한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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