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총선 이후 부동산은 어디로?

정책보다는 유난히 말이 많았던 4·11 총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현 MB정부가 워낙 민심을 많이 잃어 애당초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야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1당은 차려진 밥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어'하다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차려진 밥상을 먹어버렸다.

여당은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선후보가 중심을 잡고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야당은 연합을 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며 공천과정에서 밥그릇만 챙겼다. 막말파문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전쟁하려다 정권심판으로 차려놓은 밥상의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MB정부 심판을 야당이 아닌 박 전대표가 이끄는 여당에 맡긴 꼴이다.

정치칼럼이 아니니 더 이상의 총선 이야기는 접어두고 박 전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1당과 과반확보까지 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예상해 보자.

박 전대표의 목적은 새누리당의 1당이나 과반의석이 아니라 올해 말 치르는 대선게임에서의 승리다. 이번 총선이 박 전대표에게는 모의고사 성격이다. 여기서 선거의 여왕답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갔고 걸림돌 없이 바로 본 게임 준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하지만 1당을 넘어 과반까지 차지한 결과가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이에 총선 결과로 보여준 표심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정책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여당의 잘못은 MB가 아닌 박 전대표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별 기대도 되지 않는 복지보다는 물가, 일자리, 부동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도 그런 점이 반영돼 있어 부동산정책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가, 일자리, 부동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승리가 부메랑이 돼 대선가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나 완화, 취득세 추가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됐다. 이번 총선 이후 MB정부의 레임덕이 빨라져 권력의 축이 박 전대표로 이동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여당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야당은 총선 결과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 야권연대, 부산벨트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큰 내부혼란을 겪을 것이다. 확실한 대선후보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 전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대여당과의 싸움이 버거워 부동산 대책에 제대로 된 야당의 입김을 싣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11 총선 이후 여당은 박 전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강한 힘을 가지면서 대선에 걸림돌이 되는 물가, 일자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더욱 강해진 여당의 영향력을 받아 부동산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