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오른 인천시, 해법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빚더미'에 올라 공무원 수당 체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인천시가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은 유동성 부족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4.11 총선이 끝나는 대로 세출 삭감 등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 쪽에선 대형 사업 축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금고의 돈이 고갈돼 공무원 수당 일시 체불이라는 극한 사태가 발생한 가장 주요 원인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1분기 세수가 전년대비 750억 원이나 덜 걷히는 등 지방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결손 처리, 무상보육ㆍ도시철도ㆍ아시안게임경기장 등 대규모 복지ㆍ건설 예산 집행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유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올해 인천시의 재정 부족분은 약 1조 원 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전같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했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예산대비 부채 비율 40%에 턱 밑까지 찬 상태(3월말 현재 39.8%)여서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시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침체로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일단 현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가용 자산을 묶어 '펀드'를 구성해 이를 담보로 현금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공하면 수천억 원 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또 4.11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야 당선자와 머리를 맞대고 세출 삭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또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또 4.11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의 예산대비채무비율 산정시 예외 인정, 도시철도2호선 정부 보조금의 조기 집행 등이 가능해져 어느정도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연 2000억~30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시민 단체들은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돈을 쏟아 붓지 말아야한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무원 수당 삭감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빨리 대형 사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아시안게임의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며, 도시철도 공사는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송도ㆍ청라ㆍ영종 등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정부가 국가백년지대계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방관하고 있어 온갖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세수 감소 등 인천시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 진출 제한 등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 활발히 개발하도록 하면 재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