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용 개인연금 나온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 이르면 연내 선보인다. 교통안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28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개인연금은 고령화 진전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됨에도 노후 대비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면서 향후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영구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2.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 보다 낮은 가운데 사적연금 가입여력도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연금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60세 이상이 됐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저소득층에서도 활발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정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개발원 측은 지난 2001년 공적연금의 급부축소 개혁과 함께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조성된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 등을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장치 부착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요율을 차등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영국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 국산차에 장착된 첨단 안전장치 평가에 적용할 것"이라며 "차체자세제어장치(ESC) 등 종류별로 보험요율 산정에 차등 적용해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을 안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의 입원 및 수술에 대한 적정 위험률도 산정해 보험업체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