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들에 충성 서약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법무부가 변호사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며 소개하며, 변호사들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조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법무부는 신입 변호사 및 자격증 갱신이 필요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공지를 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중국 변호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로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법률 종사자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중국 공산당 영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한 인권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변호사들에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며 일당독재에 반발할 것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