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사각지대' 저소득층 88%

케이블TV 가입자 해당 안돼 12%만 혜택…방통위 "예산 부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2012년 말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는 정부가 준 디지털 전환 지원금 받아 삼성에서 만든 보급형 디지털 TV를 5만9000원에 샀다. 김씨는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던 아날로그 시청자였다.

#2.같은 시기, 대구에 사는 차상위계층 박모씨는 공짜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디지털TV로 바꿔준다는 뉴스를 보고 디지털전환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날로그 시청자긴 하지만 케이블TV 가입자라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할 수 없이 10년 넘게 본 아날로그TV를 그대로 봐야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준비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날로그 시청자들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10만원을 받고 10만원 중반대 초저가 디지털TV를 살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22만3000가구로, 이는 저소득층 총 184만 6000가구의 단 12%에 그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출범부터 '전 국민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보게 하겠다'던 발표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방통위가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게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 돈을 더 내고 케이블TV에 가입했던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이 좋은 화질의 방송을 볼 수 없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직접 수신이 되는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만 지원을 받는 셈"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예산 부족을 둘러대고 있다. 방통위 실무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디지털전환 시범 사업을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그러나 모든 저소득층을 다 케이블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3배 넘게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자마자 TV를 볼 수 없는 안테나 수신 시청자로 제한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간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한 달에 3000원짜리 케이블TV를 보는 저소득층도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모든 가구가 디지털화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케이블TV에 가입한 저소득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