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1주년 복구사업 미미한 까닭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지 11일로 1년을 맞이했지만 복구사업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력 부족과 인력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지난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 중 절반 밖에 쓰지 못했다.

11일 코트라 오사카무역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지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6조7000억엔(93조8000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55%인 3조7000억엔(51조8000억원)만 사용됐다.

피해지역의 철도, 항만, 도로 등의 복구율은 양호하지만 파편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방사능을 우려해 다른 지나체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쓰레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력도 문제로 나타났다. 지진이 발생한지 11개월만인 지난 2월에서야 지진 복구를 전담하는 부처인 부흥청을 신설할 만큼 사고 대처에 늦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부흥청 신설을 검토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결과물이 나타날 만큼 행정력 부재를 드러냈다.

피해지역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할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일본의 건설노동자 수는 10년 넘게 급감하고 있다. 일본 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건설업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수가 약 271만명인데, 실제 종사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 2030년에는 약 58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피해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 정부가 비축한 쌀을 보내기 위해 52억엔을 배정했는데, 쌀을 운반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일할 인력의 부족, 주민들의 일탈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등이 복구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일본의 복구사업 진도는 아직 미미하며 장기전으로 돌입될 것"이라며 "특히 복구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에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