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예산 아끼려다 헛돈 썼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허리띠를 졸라맨 영국 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벌인 사업이 부처간 이기주의로 오히려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5년간 총 14억 파운드(약 2조4770억원)를 썼지만 실제 절감한 비용은 1억5900만 파운드(약 2810억원)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사업의 효과가 투입 예산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했던 셈이다.

영국회계감사원(NAO)은 민간 기업들은 같은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매년 예산의 5분의 1을 절감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NAO는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각 부처간 전산시스템 공유가 부처 이기주의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여전한 규제 등을 꼽았다.

정부예산 감시단체들은 이 같은 예산 낭비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NAO는 정부 부처 간 인사와 조달 등 기능을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해 비용을 절감토록 한 행정업무 혁신 사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시스템 구축에 1억2900만 파운드(약 2280억원)의 예산을 더 썼는데 지난해 순 절감비용은 130만 파운드(약 23억원)에 머물렀다. 노동연금부와 환경식품농촌부 등의 사례까지 조사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NAO는 "정부의 강력한 업무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 노력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