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4대 목표·10대 실천과제 발표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9대 국회 총선 정책 공약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찰 개혁 안에는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목표가 담겼다.
10대 실천과제로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찰의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등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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