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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이번 선거구획정은 수원시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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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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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사진)이 지난 27일 통과한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염 시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상ㆍ하한선을 기준으로 수원권선, 용인수지, 용인기흥, 이천ㆍ여주 등 8곳을 분할하는 선거구획정 권고(안)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사전 협의없이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일방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는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획정기준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정개특위가 밀실야합으로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또 "법을 만들고 법을 존중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을 무시한 채 기득권보호, 나눠 먹기식에만 몰두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번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데 분개한다"며 "이번 선거구 경계 조정에 결사 반대하며 계속되는 편법과 꼼수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따라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권선구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즉각적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 및 자존심을 증대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염태영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

수원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권선구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3:1을 초과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을 경우 위헌이라 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수원권선, 용인수지, 용인기흥, 이천?여주 등 8곳을 분할하는 선거구획정 권고(안)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시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선거구획정(안)을 수용시키기 위하여 분구 촉구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정개특위 위원 및 국회의원에게 항의 성명서 전달 등 다각적인 분구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7일 국회 정개특위는 우리시의 강력한 분구 건의를 무시한 채 분구는 커녕 우리시와 분구에 대한 협의나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일방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을 결정 하였다.

이는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획정기준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정개특위가 밀실야합으로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먼저 존중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을 무시한 채 기득권보호, 나눠 먹기식에만 몰두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개특위 행태에 분개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투표권 보장의 헌법적 당위성과 110만 수원시의 선거구가 고작 4개뿐인 현실을 외면한 채 결정한 선거구 경계 조정에 결사 반대하며 계속되는 편법과 꼼수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권선구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즉각적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로 강력한 대응과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 및 자존심을 증대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12. 2. 28

수 원 시 장 염태영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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