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개혁안 발표 "소득세 최고과표 1억5천만원"

소득세 현행 38% 유지 3억~1억 5천으로 부과기준 낮춰···14만명 적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최고세율 38%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0.01% 거래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당 조세개혁특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세제개혁방안은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율의 큰 인상없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인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조세감면비율을 2017년까지 12.5%로 줄어 2017년까지 약 8조원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기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전체 소득자의 0.74%인 14만여 명에게 부과해 1조원의 증세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1% 부자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벌세'로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신설할 경우 2010년 대비 법인세가 2조8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이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0.01% 거래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코스닥 기업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30억원 보유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액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MB 정권 4년동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재정파탄의 상황"이라면서 "재정파탄과 무너진 조세정의의 모든 책임은 줄푸세공약이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 본질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오늘 발표된 조세개혁방안은 시대적인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과제"라면서 "조세정의를 이뤄내서 99%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