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대중영합적 공약 남발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21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발제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관련 "지난 40년간 미국 정부는 따기 쉬운 과일을 따서 경제성장을 향유해왔다"며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에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점을 이용해 빚을 내서 국민들의 영합요구를 맞추며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년간 지속된 과실이 사라졌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기대수준이 높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그 결과 1%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국민들은 3~4% 성장을 기대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1960년대 초반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으로 자유무역과 국제적 금융을 활용하며 개혁없이 손쉽게 과일을 따왔다"면서 "따기 쉬운 과일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일이 있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 등을 펴면 외국이 먼저 당한 (경기둔화)부분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