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한 것으로 현 공급우위의 시장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선 서울시는 주택수급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1~3인 가구 수요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택수급 총량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가 T/F 구성해 주택공급·멸실·실거래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주택공급정책관이 대책반장으로 시장동향점검반, 주택수급반, 전월세현장점검반 등으로 구성된다.
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도 완화된다. 현 660㎡이하로 규정된 다가구·다세대 1동 규모를 1320㎡이하로 늘려 공사비를 줄이고 설계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시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신규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서울시는 1~3인 가구수 증가와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를 현 85㎡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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