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은 계륵?..'직영vs민간위탁' 논란

'직영 vs 민간위탁'

지난 2006년 설립 후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파주영어마을'이 민간위탁과 경기도 직영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직영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직영론자들은 3개의 영어마을을 모두 민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개 기관정도는 직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주영어마을 얼마나 심각한가?

파주 영어마을은 지난 2006년 4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원 첫해 192억 원의 적자를 낸 파주영어마을은 ▲2007년 66억 원 ▲2008년 41억 원 ▲2009년 63억 원 ▲2010년 29억 원 ▲2011년 19억 원 등 매년 만성적자에 시달려왔다.

경기도는 창립 6년 동안 410억 원의 적자를 낸 파주영어마을을 계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한국생산성본부에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컨설팅을 마친 뒤 경기도에 저소득층 자녀가 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파주영어마을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도를 더 높일 수 없는 구조라며 민간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는 콘텐츠 업그레이드, 국내외 마케팅, 관광 산업화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1년만 직영으로 더 운영해보고 결정하자"

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통합진보ㆍ고양)은 지난 13일 경기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파주영어마을을 법인(기업)에 맡겨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맡은 기업이 계약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지 의문"이라며 "법조문을 교묘히 피해서 기업이윤 추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줬는데 파주영어마을까지 넘기면 3개 영어마을 모두를 민간에 위탁하는 셈"이라며 "적어도 3개의 공적기관중 하나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해 민간위탁 기관과 경영효율성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임 도의원(민주ㆍ고양)도 "안산, 양평영어마을에 이어 파주영어마을까지 민간 위탁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기업이나 법인으로 부터 홍보를 하면서 교육기부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영미 도의원(민주ㆍ비례대표)은 "적자운영과 재정부담이 늘고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타 공공기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주영어마을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민간 위탁에 반대했다.

그는 특히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민간위탁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1년 정도 더 운영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20억 쏟아 붇는다면 민간위탁하자"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안산과 양평 영어마을의 경우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직영 때보다 운영 효율성이나 재 입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년 20억 원이 들어가는 파주영어마을도 민간 위탁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특히 "파주영어마을은 프로그램이 한계에 도달했고 민간위탁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라며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갖기 힘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다, 영어프로그램 개발 시 소요되는 수백억에서 수천 억원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나아가 "파주영어마을은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숙박시설과 상가, 스포츠센터 등이 있어서 기업이나 법인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부대수입을 통해 영어마을 운영을 지금보다 더 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계일 도의원(새누리ㆍ성남)도 "파주영어마을은 손학규 지사 때 최대 업적사업이었지만 현재는 적자만 내는 '놓거나 잡을 수 없는' 사업이 됐다"며 "아직도 공직사회의 물을 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직성이 큰 공직사회보다는 역동성이 있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민간위탁에 찬성했다. 안 의원은 "1년 더 해보고 안 되면 민간위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더 변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