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정부 "강소국 경쟁력, 낮은 세율·높은 재정건전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소국 경제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세제와 재정건정성"이라며 정치권의 증세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사회보장, 높은 소득세율을 보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홍콩이나 스위스 등은 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무리한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 "각 국이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라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