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강소국 경쟁력, 낮은 세율·높은 재정건전성"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소국 경제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세제와 재정건정성"이라며 정치권의 증세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사회보장, 높은 소득세율을 보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홍콩이나 스위스 등은 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무리한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 "각 국이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라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